법인이 기밀비를 지출하고 법인세법시행령의 한도초과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받음

• 원고(법인)는 1977년 10월부터 1980년 9월까지 3개 사업연도 동안 기밀비로 합계 약 3억 6937만 원을 지출했다.
• 피고(세무서장)는 법인세 실지조사 결과, 기밀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가 정한 한도(약 1억 5780만 원 초과)를 넘는 금액을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모법인 법인세법의 위임 없이 신설되어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설령 해당 규정이 무효라도, 기밀비에 증빙이 없어 전액 손금부인해야 하지만 일부만 부인했고, 다른 규정(제94조 제2항 제2호 다)에 따라 상여처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시행령 규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인이 지출한 기밀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한도초과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 등을 부과받은 사건에서, 해당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 없이 신설되어 무효이므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과세처분이 모두 취소되었다.

• 법인세법 제18조의2는 접대비 등 유사 비용의 손금불산입 한도를 정하면서 기밀비만의 개별 한도액을 규정하지 않았는데, 시행령 제44조의2가 기밀비 한도액을 신설한 것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
•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7호는 제44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기밀비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하는데, 이 역시 무효인 규정에 기초하였으므로 무효이다.
• 따라서 무효인 규정에 근거한 상여처분과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 피고가 주장한 다른 규정(제94조 제2항 제2호 다)에 따른 상여처분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미 제44조의2와 제94조 제2항 제7호에 근거한 것이므로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 또한 기밀비는 성격상 사용처와 영수증을 첨부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지출품의서와 지불증을 보관한 것만으로도 증빙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해당 금액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이 사건은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으로 새로운 과세 요건을 창설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다.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으면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