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기밀84구338대구고등법원 1심1985-05-15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 기밀비를 지출하고 법인세 신고 시 손금산입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구338 국가보안·기밀 사건(1985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 방위세법 제4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는 1980 사업년도와 1981 사업년도에 각각 7,720,680원과 7,193,745원의 기밀비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지출했습니다.
  • 회사는 법인세 신고 시 이 기밀비를 손금(비용)으로 산입하여 소득을 줄였습니다.
  • 세무서장은 기밀비 지급에 개인별 지급기준이나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추가로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했습니다.
  • 회사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기밀비가 실제로 지출된 이상 법인세법 제18조의2가 정한 한도 내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1980, 1981 사업년도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기밀비를 지출하고 법인세 신고 시 손금산입했으나, 세무서장이 지급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추가 세액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기밀비가 실제로 지출된 이상 법인세법이 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세법 제18조의2는 접대비 등에 대한 손금 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기밀비만의 별도 한도는 없습니다.
  • 시행령 제44조의2는 기밀비의 요건으로 개인별 지급기준 등을 요구하지만, 이는 모법의 위임 없이 신설된 규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기밀비는 그 성질상 사용처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로 지출된 사실만 확인되면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따라서 회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실제로 지출한 기밀비는 법인세법이 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 방위세의 경우, 법인세 면제분에는 조세감면규제법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자체에 의한 감면도 포함되므로, 이에 따라 방위세 부과 중 일부도 취소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밀비가 실제로 지출된 경우, 비록 개인별 지급기준이 없더라도 법인세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방위세 부과 시 법인세 면제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 / 1건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 법인세법(1981. 12. 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기밀비의 범위 2.구 방위세법(1981. 12. 31. 법률 제3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 소정의 법인세 비과세 및 면제분의 범위

【원 고】 유원연료공업주식회사 【피 고】 마산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4. 2. 2. 원고에 대하여 한 1980. 사업년도 방위세 금 416,080원의 부과처분중 금 7,914원을 초과하는 부분, 1981. 사업년도 법인세 금 4,457,270원의 부과처분 및 그 방위세 금 1,076,280원의 부과처분중 금 86,5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4. 2. 2. 원고에 대하여 한 1980. 사업년도 방위세 금 416,080원 및 1981. 사업년도 법인세 금 4,457,270원, 같은 방위세 금 1,076,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가 1984. 2. 2.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1980. 사업년도(1980. 7. 1.-1981. 6. 30.)의 방위세, 1981. 사업년도(1981. 7. 1.-1982. 6. 30.)의 법인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