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 기밀비를 지출하고 법인세 신고 시 손금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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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구338 국가보안·기밀 사건(1985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 방위세법 제4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는 1980 사업년도와 1981 사업년도에 각각 7,720,680원과 7,193,745원의 기밀비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지출했습니다.
- 회사는 법인세 신고 시 이 기밀비를 손금(비용)으로 산입하여 소득을 줄였습니다.
- 세무서장은 기밀비 지급에 개인별 지급기준이나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추가로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했습니다.
- 회사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기밀비가 실제로 지출된 이상 법인세법 제18조의2가 정한 한도 내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1980, 1981 사업년도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기밀비를 지출하고 법인세 신고 시 손금산입했으나, 세무서장이 지급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추가 세액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기밀비가 실제로 지출된 이상 법인세법이 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세법 제18조의2는 접대비 등에 대한 손금 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기밀비만의 별도 한도는 없습니다.
- 시행령 제44조의2는 기밀비의 요건으로 개인별 지급기준 등을 요구하지만, 이는 모법의 위임 없이 신설된 규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기밀비는 그 성질상 사용처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로 지출된 사실만 확인되면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따라서 회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실제로 지출한 기밀비는 법인세법이 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 방위세의 경우, 법인세 면제분에는 조세감면규제법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자체에 의한 감면도 포함되므로, 이에 따라 방위세 부과 중 일부도 취소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밀비가 실제로 지출된 경우, 비록 개인별 지급기준이 없더라도 법인세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방위세 부과 시 법인세 면제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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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1981. 12. 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기밀비의 범위 2.구 방위세법(1981. 12. 31. 법률 제3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 소정의 법인세 비과세 및 면제분의 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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