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법 제9조

원고가 소외 1 회사에 대여금 채권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 1 회사가 지방세를 체납하자 피고가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음.

부동산 양도차익과 임대보증금 수입에 대해 신고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됨.

공익법인이 수익용 임야 6필지를 양도한 후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을 받음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를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음

회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 기밀비를 지출하고 법인세 신고 시 손금산입함

원고가 부동산 매도 시 잔대금 분할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받음.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도로개설비를 납부함

변호사·변리사업 및 축산업을 영위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세무서가 장부 미비를 이유로 수입을 추계하고 누락 소득을 추가하여 과세함.

은닉된 국유재산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 26,547,720원을 받음.

원고가 자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그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