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그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 원고는 1978년부터 OO지역에서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다.
• 1981년 초, 원고는 자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소외인에게 빌려주었고, 소외인은 이를 이용해 OO지역에서 주류도매상을 운영했다.
• 소외인은 여러 거래처로부터 주류, 청량음료, 기타 식료품 및 잡화를 구입해 판매했는데, 이 거래 내역이 원고의 사업 수입으로 잘못 포함되었다.
• 세무 당국은 이 잘못된 수입을 근거로 원고에게 추가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자신이 직접 구입·판매한 금액만 자신의 수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부 세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원고가 직접 거래한 부분만 원고의 수입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소외인의 수입은 원고의 수입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자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그 사람이 거래한 수입이 원고의 수입으로 잘못 포함되어 추가 세금이 부과되었다. 쟁점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수입이 아닌 부분까지 세금이 부과된 것이 적절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직접 거래한 부분만 원고의 수입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추가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해 일부 취소했다.

• 원고는 연간 거래 규모가 작아 과세특례자였고, 소외인이 주민등록 문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했다.
• 소외인이 거래한 상당한 금액의 주류, 청량음료, 식료품 등이 원고의 사업자등록 명의로 처리되었으나 실제로는 소외인의 수입이었다.
• 원고가 직접 구입·판매한 주류, 청량음료, 기타 식료품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가 적절하나, 그 외 소외인의 거래분은 원고의 수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세금 부과 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소득이 있는 부분만 과세해야 한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추가로 부과된 세금 중 원고의 직접 거래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했다.

원고가 자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거래한 수입이 원고의 수입으로 잘못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법원은 원고가 직접 거래한 부분만 원고의 수입으로 인정해 그 외 부분에 대한 세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일부 추가 세금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