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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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4구16·대구고등법원·1984-11-28·2심
원고가 자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그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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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구70·부산고등법원·1989-12-29·2심
고철도매업을 하면서 매출을 누락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금을 줄여 신고하자 세무서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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