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도매업을 하면서 매출을 누락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금을 줄여 신고하자 세무서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 피고인A와 그 아들인 원고들이 OO지역에서 부자가 함께 고철도매업을 운영해 왔다.
• 이들은 1985년부터 1986년 사이에 매출액을 누락하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른 업자들과 짜고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
• 이들은 실제 거래처에 고철을 팔고도 다른 사람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매출 누락용으로 쓰거나 매입세액 공제용으로 사용했다.
• 세무서는 이러한 위장 매입과 매출 누락을 적출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 이후 세무서가 일부 금액을 감액하기도 했으나, 계산 착오와 이중과세 부분이 발견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원고들이 고철 매출을 숨기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세금을 공제받았다가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한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세무서의 과세 처분 중 일부 계산 착오와 이중으로 세금을 매긴 부분이 있으므로 그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는 세금을 부과하면서 집계 착오로 매출누락액을 과다하게 계산하거나, 위장 매입가액을 이중으로 중복하여 세액을 산정한 잘못이 있었다.
• 85년 2기분과 86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계산 과정에서 이미 취소되었거나 중복 반영된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가 존재함이 인정되었다.
• 종합소득세를 산정할 때도 장부와 증빙서류가 누락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과정 등이 있었으나,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일부 과세자료에 계산상 착오와 기간을 잘못 결정한 오류가 발견되었다.
• 따라서 정당하게 계산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할 때 집계나 계산을 잘못하여 실제보다 더 많은 세금을 매겼다면 그 초과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비록 사업자들이 매출을 누락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쓰는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세무서가 과세 처분 과정에서 저지른 계산 오류와 이중과세는 바로잡혀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