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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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81구461·서울고등법원·1982-03-04·2심
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해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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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41680·서울행정법원·2008-03-21·1심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 아파트 34세대 분양으로 얻은 수입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받고 조합원 배당소득으로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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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구1183·서울고등법원·1985-01-14·2심
원고가 동업자들과 함께 자동차정비사업을 공동경영했다고 주장하며 사업자등록은 자신의 명의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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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64011·서울행정법원·2014-05-16·1심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년도 소득과 배당가산액을 포함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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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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