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김종대

총 사건
2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1(17%)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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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02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03

담당 사건

20건
결과 분포:원고승4(20%)일부승4(20%)원고패7(35%)결과 미상5(25%)
2005누1244·부산고등법원·2005-10-14

국가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실제로 기부채납을 완료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누4284·부산고등법원·2005-05-20·기타 형사

원고가 딸과 그 가족의 동시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고,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했다가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3누3369·부산고등법원·2005-05-13·약사·식품·의료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고 상속부동산의 가치가 없다며 상속세 및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04누3908·부산고등법원·2005-04-22·약사·식품·의료

원고가 운영하는 두 식당 중 한 곳에서 유통기한 지난 어묵을 보관하다 적발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누3588·부산고등법원·2005-04-01

원고가 부산 부산진구 자연녹지지역에서 골프연습장 건설을 위해 땅 모양 변경 허가를 신청함.

원고패
기각
2002누4631·부산고등법원·2005-01-28

토지구획정리조합들이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비를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받아 그 취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4라41·부산고등법원·2004-11-29

신청인들이 천성산 일대 터널 공사가 환경과 전통사찰에 피해를 준다며 착공금지 신청을 냄

원고패
기각
2003라37·부산고등법원·2004-06-04

회사정리절차 중인 회사의 주식 과반수를 보유한 주주가, 수권자본 증가와 신주인수권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3나8619·부산고등법원·2004-03-26

피고가 원고의 건물 신축 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집행되도록 한 뒤, 본안소송에서는 패소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51만원 / 청구 4,035만원)
98나10052·부산고등법원·1999-10-27

원고가 삼미특수강에서 퇴사하고 창원특수강에 새로 입사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635만원 / 청구 4,635만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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