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장소 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일부 인근 건물주 및 임차인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됨.

• 원고는 1983년부터 부산 부산진구에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운영해 왔다.
• 사업장 확장과 안전 문제로 1988년 10월, 원고는 새로운 장소(부암동 588의40)를 구입하고 시설을 개조해 사업장소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 피고는 허가 신청 과정에서 일부 인근 건물주 및 임차인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불허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장소 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인근 일부 건물주 및 임차인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다. 쟁점은 "접지된 지번의 건물주 또는 임차인"의 범위 해석이었으며, 법원은 위험물의 폭발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인근 건물주 및 임차인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불허가 처분을 인정했다.

• 액화석유가스는 폭발 위험이 큰 물질로, 관련 법령과 지침은 공공의 안전과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부산진구 고시에서 말하는 "접지된 지번의 건물주 또는 임차인"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붙어있는 건물주뿐 아니라, 폭발 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지역의 건물주 및 임차인도 포함한다.
• 허가 신청 장소와 인근 건물 사이에 도로나 대지가 있어 물리적으로 붙어있지 않더라도, 폭발 피해 범위 내에 있으면 동의 대상에 포함된다.
• 원고가 동의를 받지 못한 인근 건물주 및 임차인은 허가 신청지와 폭발 피해 예상 범위 내에 있어 동의가 필요하다.
• 따라서 피고가 일부 주민 동의 부족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한 것은 법령과 고시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다.

법원은 액화석유가스의 위험성을 고려해 허가 신청지와 물리적으로 붙어있지 않더라도 폭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건물주 및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부 주민 동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한 행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