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조수봉
총 사건
2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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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0건결과 분포:기각1(5%)원고승1(5%)일부승3(15%)원고패4(20%)결과 미상11(55%)
89구1315·부산고등법원·1990-08-01
부산 북구 소재 토지를 청량음료 제조판매와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함을 주장하며 토지과다보유세 부과 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9구1452·부산고등법원·1990-06-15·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채무 변제를 위해 대물변제로 부동산 지분을 서동균과 이무성에게 넘기고 이전등기를 진행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145·부산고등법원·1990-06-01·기타 형사
부산금강공원 내 토지를 점용하며 공원점용료를 부과받음
기각
기각
88구964·부산고등법원·1990-05-04·무면허·교통
경상남도지사가 참가인에게 기존 노선을 벗어난 시외버스 운행계통 변경 인가 처분을 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2608·부산고등법원·1990-04-06·조세포탈
원고가 1979년 취득한 토지를 1988년 특정지역 지정에 따른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도록 양도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1902·부산고등법원·1990-02-09
원고가 정부관리양곡 도정량 배정비율을 1:2에서 1:1로 변경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원고패
각하
88구70·부산고등법원·1989-12-29
고철도매업을 하면서 매출을 누락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금을 줄여 신고하자 세무서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8구1493·부산고등법원·1989-12-29·마약 수입·제조
합병회사 신정주류 명의로 일반주류도매업 면허를 신청했으나 신규허가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1575·부산고등법원·1989-12-2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장소 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일부 인근 건물주 및 임차인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됨.
원고패
원고 패소
88구742·부산고등법원·1989-12-01·기타 형사
공익사업으로 토지·건물이 수용·철거된 후 이주단지 분양을 받았음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다른 토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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