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채무 변제를 위해 대물변제로 부동산 지분을 서동균과 이무성에게 넘기고 이전등기를 진행함.

• 1978년 원고는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하고, 1/2 지분을 최명운에게 명의신탁했다.
• 1979년과 1980년에 원고는 채무 변제를 위해 서동균과 이무성에게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는 1979년과 1980년에 완료되었으나, 최명운 명의의 지분 이전등기는 최명운의 협조 부족으로 지연되었다.
• 1986년 12월 최명운 명의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같은 해 12월 1일을 기준으로 서동균과 이무성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 1988년 피고는 원고에게 1986년 12월 1일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대물변제 계약일을 양도시기로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했으나, 피고는 등기 완료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세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양도시기가 계약일인지 등기일인지였고, 법원은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대물변제는 부동산을 채무 대신 넘기는 계약으로, 계약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등기까지 완료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원고와 최명운 사이의 명의신탁 지분 이전등기가 지연되었으나, 1986년에 최종 완료되었다.
• 법원은 부동산 양도시기를 대물변제 계약일이 아닌 이전 등기일인 1986년 12월 8일로 봤다.
•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 시효도 등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 원고의 주장은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넘길 때는 계약뿐 아니라 등기 이전이 완료되어야 실제 양도로 인정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등기 완료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법원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