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김종규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4,500만원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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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벌금1(13%)기각1(13%)일부승2(25%)원고패1(13%)결과 미상3(38%)
91노36·부산고등법원·1991-08-22·사기
선용품을 새 제품으로 교체한 후 관세 신고를 하지 않음
벌금
벌금 4,500만원
90르132·부산고등법원·1991-01-18
남편이 35세 연하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하며 재산관리권을 박탈하는 등 부당하게 대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9구1209·부산고등법원·1990-12-28
원고가 공유수면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라 피고로부터 수토대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패
각하
89구1315·부산고등법원·1990-08-01
부산 북구 소재 토지를 청량음료 제조판매와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함을 주장하며 토지과다보유세 부과 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9구1452·부산고등법원·1990-06-15·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채무 변제를 위해 대물변제로 부동산 지분을 서동균과 이무성에게 넘기고 이전등기를 진행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145·부산고등법원·1990-06-01·기타 형사
부산금강공원 내 토지를 점용하며 공원점용료를 부과받음
기각
기각
88구964·부산고등법원·1990-05-04·무면허·교통
경상남도지사가 참가인에게 기존 노선을 벗어난 시외버스 운행계통 변경 인가 처분을 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2608·부산고등법원·1990-04-06·조세포탈
원고가 1979년 취득한 토지를 1988년 특정지역 지정에 따른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도록 양도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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