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지사가 참가인에게 기존 노선을 벗어난 시외버스 운행계통 변경 인가 처분을 함.

• 1987년 5월 20일, 경상남도지사(피고)가 참가인에게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처분을 내림.
• 참가인은 변경된 노선으로 운행을 준비하고 1988년 2월 12일 운행을 시작함.
• 원고들은 참가인의 변경된 노선이 자신들의 고속버스 노선과 겹쳐 경쟁 관계가 되자, 이 인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원고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간 경과로 부적법 판정을 받아 각하됨.
• 원고들은 이후 소송을 제기하여 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함.

경상남도지사가 참가인에게 시외버스 노선 변경 인가 처분을 하자, 원고들이 이 처분이 기존 노선을 벗어난 새로운 면허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변경 인가가 기존 면허 범위를 넘었는지와 행정심판 청구 기간 문제였으며, 법원은 변경 인가가 새로운 면허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다.

•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제3자에게 엄격히 적용되지 않으며, 원고들이 기간 내에 청구한 점을 인정함.
• 법령과 규칙에 따르면 시외버스 운행계통 변경은 면허받은 노선 내에서만 가능하며, 기점·경유지·종점 변경으로 노선을 벗어나면 새로운 면허에 해당함.
• 피고가 참가인에게 인가한 변경은 기존 노선(부산-언양)에서 벗어나 대구 북부정류장까지 연장한 것으로, 이는 새로운 면허에 해당해 위법함.
• 변경 인가 과정에서 운수수요 조사 등 필수 절차가 없었고, 공익상 필요성과 적절성도 인정되지 않음.
• 원고들의 기존 고속버스 노선과 경쟁이 심화되어 운송사업 질서 유지와 기득권 보호 필요성이 인정됨.
• 따라서 이 사건 인가 처분은 법령에 위반되어 취소되어야 함.

법원은 시외버스 노선 변경 인가가 기존 면허 범위를 넘는 새로운 면허에 해당한다고 보고, 절차와 공익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변경 인가 처분을 위법으로 인정하고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