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안영문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집유 2건평균 1년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2.9%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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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횡령1건-39%
평균 1년 6개월
공무집행방해1건-39%
평균 1년
집회·시위(집시법)1건-54%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실형1(8%)집유2(15%)기각1(8%)일부승3(23%)원고패3(23%)결과 미상3(23%)
90나6156·부산고등법원·1991-07-05
체비지를 대물변제로 양도받아 담보로 넘겼으나 일부 토지를 다시 제3자에게 팔아 소유권 분쟁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0노697·부산고등법원·1991-05-01·집회·시위(집시법)
퇴직 후 1년 4개월 만에 사직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파업 중인 노동조합원들을 선동·주도하여 노동쟁의에 개입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90노1181·부산고등법원·1991-04-17·횡령
문중 임야 매각대금 9,200만원 업무상 횡령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90노1449·부산고등법원·1991-03-06·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실형
1년 (실형)
90르132·부산고등법원·1991-01-18
남편이 35세 연하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하며 재산관리권을 박탈하는 등 부당하게 대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9구1209·부산고등법원·1990-12-28
원고가 공유수면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라 피고로부터 수토대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패
각하
89구1315·부산고등법원·1990-08-01
부산 북구 소재 토지를 청량음료 제조판매와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함을 주장하며 토지과다보유세 부과 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9구1452·부산고등법원·1990-06-15·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채무 변제를 위해 대물변제로 부동산 지분을 서동균과 이무성에게 넘기고 이전등기를 진행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145·부산고등법원·1990-06-01·기타 형사
부산금강공원 내 토지를 점용하며 공원점용료를 부과받음
기각
기각
88구964·부산고등법원·1990-05-04·무면허·교통
경상남도지사가 참가인에게 기존 노선을 벗어난 시외버스 운행계통 변경 인가 처분을 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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