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 임야 매각대금 9,200만원 업무상 횡령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0노1181 횡령 사건(1991년 4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문중 소유 임야를 매각한 대금 중 9,200만 원을 문중 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 2에게 유죄가 선고되어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3은 공모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문중 소유의 임야가 1987년 8월경 총 6억 3,334만 원에 매각되었습니다.
- 피고인 1과 2는 문중 총회의 결의 없이 매각대금 중 9,2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 피고인 3은 문중 총회에서 매각대금 분배에 관한 제안을 했지만, 구체적인 횡령 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 3도 공모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모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의사연락이나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 피고인 3이 문중 총회에서 매각대금 분배 제안을 한 것은 공모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 1, 2의 횡령 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묵시적 동의만으로는 공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피고인 1과 2는 문중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매각대금을 임의로 사용했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한 판례로, 단순한 의사연락이나 인식만으로는 공모가 인정되지 않으며, 실행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여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문중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총회 결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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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1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돈 5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함.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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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육군 제3군단장 재직 중 부대운영비와 군인복지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위문금을 임의로 소비함.
피고인 2와 3이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법에서 정한 운용 명령에 맞지 않게 투자함.
공연을 주관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금한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합의
- 개전의 정 현저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인 공모의 의미 및 그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자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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