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김적승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집유 2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2.9%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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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횡령1건-39%
평균 1년 6개월
공무집행방해1건-39%
평균 1년
집회·시위(집시법)1건-54%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1(9%)집유2(18%)원고승3(27%)일부승1(9%)원고패2(18%)결과 미상2(18%)
98누1697·부산고등법원·1998-09-25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 분쟁
원고승
원고 승소
95구4599·부산고등법원·1996-10-04
원고가 부산 해운대구에 신축한 오피스텔 전유부분만 보존등기하며 등록세를 신고납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4구2404·부산고등법원·1995-06-09·조세포탈
원고가 주택조합에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4구5632·부산고등법원·1995-05-19
한국도로공사가 OO지역 공유수면 토지를 도로관리사업소 부지로 무단 사용함
원고패
기각
92구251·부산고등법원·1993-08-18
부산항 배후도로망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결정 위법
원고패
기각
92구312·부산고등법원·1993-04-07·건축·주택법위반
OO회사 소유의 건축물을 의원에서 태권도장과 학원 등으로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자, 관할 관청이 이를 무단 용도변경으로 보아 내린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2구1063·부산고등법원·1992-12-09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체비지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실제 소유한 것으로 보고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91나10633·부산고등법원·1992-04-01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원고승
원고 승소
90노697·부산고등법원·1991-05-01·집회·시위(집시법)
퇴직 후 1년 4개월 만에 사직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파업 중인 노동조합원들을 선동·주도하여 노동쟁의에 개입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90노1181·부산고등법원·1991-04-17·횡령
문중 임야 매각대금 9,200만원 업무상 횡령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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