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산 해운대구에 신축한 오피스텔 전유부분만 보존등기하며 등록세를 신고납부함.

•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전유부분만 보존등기하며 등록세를 신고납부함(1993년 7~9월).
• 피고는 오피스텔 전체 건물 면적(전유부분과 공유부분 포함)에 대해 대도시 법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등록세와 교육세, 가산세를 부과함(1994년 2월).
• 이후 피고는 과세표준을 원고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수정해 세액을 일부 줄임(1994년 3월).
• 원고는 중과세율 적용과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다툼을 제기함.

원고가 신축한 오피스텔 보존등기에 대해 피고가 대도시 법인 중과세율과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공유부분까지 포함한 전체 건물에 대해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산세 부과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취소했다.

• 법인은 대도시 내 설립 후 5년 이내 부동산 등기 시 중과세 대상이고,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 예외가 아님.
• 지방세법 시행령이 업무용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 설립 이후 부동산 등기를 모두 중과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법률 위임 범위를 넘지 않음.
•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은 전유부분의 부속물로 보고, 전체 건물 면적에 대한 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등록세 중과에 대한 자진신고납부 의무가 법률상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원고가 분양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오피스텔 보존등기에 대해 대도시 법인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하며, 공유부분까지 포함한 전체 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한 것도 옳다. 다만 가산세 부과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