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부산 동래구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등록세 중과 여부를 두고 배당액 조정이 이루어짐.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서울 강남구에 시장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법인 지점 설치 후 취득한 부동산 등록세 중과세 취소 청구

법인이 주택건설업 등록 전에 연립주택 건축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회사가 경영난 타개를 위해 대표이사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로 등록세와 방위세를 납부하였다.

원고 회사가 불량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로 부동산을 일시 취득하고 곧 매도함

서울에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건물을 취득해 일부를 지점 사무실로 사용함

원고가 대여금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 불이행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해 부동산을 경락받음

대주금고 본점 부동산 양수 후 지점 설치 및 중과세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