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건물을 취득해 일부를 지점 사무실로 사용함

• 1978년 4월 7일,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지점을 설치하고 등기를 마침.
• 1980년 8월 6일, 원고는 그 지점 부지에 건물을 새로 지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함.
• 원고는 건물을 임대하면서 일부는 지점 사무실로 사용함.
• 1980년 12월 30일, 피고는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세를 원래 세금의 5배로 중과세 부과함.
• 원고는 지점이 형식적이며 건물을 지점 사무실로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중과세 처분 취소를 요구함.
• 법원은 건물 일부가 실제 지점 사무실로 사용된 점을 인정하고 중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원고는 서울에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건물을 취득해 등록세 중과세 처분을 받았고, 지점이 형식적이라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건물이 지점 사무실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해 중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 원고가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건물을 취득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점 인정.
• 건물 일부를 지점 사무실로 실제 사용한 사실을 증거와 증인 진술을 통해 확인.
•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세를 규정함.
• 원고가 지점 설치를 형식적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사무실 사용이 인정되어 중과세 대상에 해당.
• 지점 폐지 등기는 과세 처분 이후에 이루어져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따라서 중과세 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원고가 서울에 지점을 설치한 뒤 5년 이내에 건물을 취득해 일부를 지점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등록세 중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지점이 형식적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