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성룡
총 사건
2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파기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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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5건결과 분포:파기1(4%)원고승4(16%)일부승1(4%)원고패4(16%)결과 미상15(60%)
81구552·서울고등법원·1982-12-28·무고·위증
원고가 회사에 빌려준 돈을 주식으로 바꾸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은행에 맡겼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1구108·서울고등법원·1982-08-26
원고 회사가 1978년 알미늄샷시 판매 중 일부 매출을 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1구423·서울고등법원·1982-07-29·조세포탈
종중이 토지를 매수하여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한 후 양도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2구124·서울고등법원·1982-07-15·건축·주택법위반
원고 소유 토지를 공공사업 현장사무실 부지로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방치된 땅으로 보아 높은 세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2구194·서울고등법원·1982-07-01·조세포탈
30세 미만 미혼자가 가족과 함께 거주한 주택을 양도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1구329·서울고등법원·1982-06-24·기타 형사
체납자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패
원고 패소
81구717·서울고등법원·1982-05-20·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교환계약으로 실질 소유권을 상실한 토지에 대해 등기부상 명의자로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1구612·서울고등법원·1982-05-06·기타 형사
은익국유재산을 신고하고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일부 지급이 거부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1구702·서울고등법원·1982-04-29·조세포탈
원고가 OO지역 토지를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1구651·서울고등법원·1982-04-15·기타 형사
과중한 민원 업무와 야간·공휴일 근무, 방송 대담 출연 등 격무로 인해 심이첨판협착증과 뇌경색으로 사망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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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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