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홍콩에서 침사 자격을 취득했으나, 한국에서 이를 인정받기 위해 법원에 확인을 청구함.

• 원고들은 1980년 9월, 홍콩에 있는 침구 연구원을 졸업하고 침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함.
• 원고들은 이 자격을 한국에서도 인정받고자 했으나, 한국 정부(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음.
• 원고들은 법원에 자격 인정 여부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의료법과 시행령에 따라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이라도 한국에서 별도의 시험을 통과해야 인정된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모두 기각됨.

원고들은 홍콩에서 침사 자격을 취득했으나, 한국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법원에 확인을 구하는 사건이었다. 쟁점은 외국 자격을 국내에서 바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국내 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의료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침사 등 의료 관련 자격은 의료인 면허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 의료법 제5조와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은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국내 시험에 합격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
• 이 규정들은 외국 자격을 국내에서 자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별도의 시험 절차를 요구하는 취지임.
• 원고들이 홍콩에서 취득한 자격은 중화민국 법에 따른 것이지만, 국내 법에는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들의 자격 인정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됨.

홍콩에서 취득한 침사 자격은 한국에서 바로 인정되지 않고, 국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자격 인정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