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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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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1구413·서울고등법원·1982-01-21·2심
원고들이 홍콩에서 침사 자격을 취득했으나, 한국에서 이를 인정받기 위해 법원에 확인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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