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토지를 매수하여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한 후 양도함

• 1960년 6월, 종중이 선대 분묘 수호 및 제사용으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 1683 토지를 매수함.
• 종중은 1960년 6월 9일, 당시 생존 중인 종중원 4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명의신탁함.
• 이후 명의자 중 일부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지분을 승계하였고, 1979년 9월 10일 종중 협의를 거쳐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함.
• 양도 당시 등기부상에는 원고를 포함한 9명의 종중원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음.
•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라고 보아 1981년 1월 31일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함.
• 원고는 단순 명의자에 불과하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는 종중 소유 토지의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피고(세무서장)가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되었다. 쟁점은 실질적 양도 주체가 종중인지 명의자인 원고인지 여부였다.

•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속한 종중의 소유로서, 종중원 4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실질적 소유자는 종중임.
• 종중은 대표자를 선임하고 이익분배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득세법상 단체로서 과세단위가 될 수 있음.
•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함.
• 따라서 피고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이 사건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어, 단순 명의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님을 확인한 판결이다. 종중과 같은 단체가 실질적 소유자라면 그 단체에 과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