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법인이 비거주자 채권 담보 주식을 경매로 취득하며 경락대금을 상계 처리함.

• 일본에 본사를 둔 외국법인 원고가 국내에 지점이나 영업소 없이 비거주자인 윤덕하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국내 내국법인 주식에 질권을 설정함.
• 윤덕하가 돈을 갚지 않자 원고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고, 경매를 통해 자신이 그 주식을 사들임.
• 경락대금 200억 원 중 집행비용 약 6,300만 원은 현금으로 납입하고, 나머지 약 190억 원은 원고가 질권자로서 상계 처리함.
• 세무서장은 원고가 원천징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20억 원의 소득세와 2억 원의 가산세를 부과함.
• 원고는 자신이 국내에 지점이나 영업소가 없고, 경락대금 전액을 법원 집행기관에 납입해야 하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경락인이 원천징수할 방법이 없고, 경매대금에서 세금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을 취소함.

일본에 본사를 둔 외국법인이 국내 내국법인 주식을 경매로 사들여 대금을 상계 처리하자, 세무서장이 원천징수 의무 위반으로 소득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외국법인과 경락인이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경락인이 원천징수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 세금 부과를 취소했다.

• 외국법인이라도 국내에서 과세 대상 행위를 하면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으나, 국내에 지점이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법인도 원천징수 의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함.
• 경매에서 경락인은 경락대금 전액을 법원 집행기관에 납입해야 하며, 세금을 공제한 금액만 납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따라서 경락인이 주식 소유자에게 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라고 볼 수 없고,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봐야 함.
• 경매대금에서 원천징수액을 공제하거나 별도로 징수하면 담보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어 허용될 수 없음.
• 상계 처리 방식으로 경락대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도 같은 이치가 적용됨.
• 이런 이유로 원고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본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국내에 지점이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법인이 경매로 주식을 취득해 대금을 상계 처리한 경우, 경락인이 경락대금 전액을 법원에 납입해야 하므로 원천징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이 부과한 원천징수세는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