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민원 업무와 야간·공휴일 근무, 방송 대담 출연 등 격무로 인해 심이첨판협착증과 뇌경색으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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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구651 형사 사건(1982년 4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10월 1일, 원고의 남편인 공무원이 OO지역 시 민원실장으로 임명되어 민원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기 시작함.
- 1980년 11월부터 야간과 공휴일에도 민원 업무를 처리하며, 하루 평균 556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등 매우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
- 민원 업무 외에도 방송 대담에 출연하고, 행정지도를 위해 여러 동을 방문하는 등 격무에 시달림.
- 1980년 12월 중순부터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했으나 치료가 어려워 12월 22일 심이첨판협착증과 뇌경색으로 사망함.
- 원고는 남편의 사망이 공무상 질병에 의한 순직이라며 유족일시금과 순직부조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결처분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남편인 공무원은 과중한 업무와 격무로 인해 심장 질환이 발병하고 결국 사망하였다. 쟁점은 이러한 사망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업무 과로가 사망 원인을 빠르게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것으로 보고 공무상 질병에 의한 순직으로 인정하여 부결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남편은 평소 건강했으며 1980년 8월 건강진단 결과도 정상으로 나타남.
- 1980년 10월부터 민원 업무 과중과 야간·공휴일 근무, 방송 대담 출연 등으로 극심한 피로가 누적됨.
- 과중한 업무가 심이첨판협착증과 뇌경색 발병 및 악화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함.
- 업무 외 시간에 사망했지만, 직무상의 과로가 사망 원인을 급속히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경우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봄.
- 따라서 피고의 부결처분은 법률에 어긋나며 이를 취소함.
핵심 정리
과중한 업무와 격무로 인해 건강했던 공무원이 심장 질환에 걸려 사망한 경우, 업무 과로가 사망 원인을 빠르게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면 이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순직 부조금 지급을 인정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건강했던 자가 직무상 과로가 겹쳐 직무수행 이외의 시간에 사망한 경우 순직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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