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종식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64%원고 우세
원고 승소 4(57%)일부 승소 1(14%)원고 패소 1(14%)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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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원고승4(36%)일부승1(9%)원고패2(18%)결과 미상4(36%)
81구717·서울고등법원·1982-05-20·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교환계약으로 실질 소유권을 상실한 토지에 대해 등기부상 명의자로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1구612·서울고등법원·1982-05-06·기타 형사
은익국유재산을 신고하고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일부 지급이 거부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1구702·서울고등법원·1982-04-29·조세포탈
원고가 OO지역 토지를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1구651·서울고등법원·1982-04-15·기타 형사
과중한 민원 업무와 야간·공휴일 근무, 방송 대담 출연 등 격무로 인해 심이첨판협착증과 뇌경색으로 사망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1나2986·서울고등법원·1982-03-18
채무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후에도 대표자로서 같은 담보물로 거래를 계속함
원고패
기각
81나891·서울고등법원·1982-03-11
트레일러가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21만원 / 청구 3,898만원)
81나2295·서울고등법원·1982-01-21
피고가 아들에게 부동산 처분 서류를 맡겼고, 그 서류로 제3자가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81나1717·서울고등법원·1981-10-08
원고가 피고의 약속어음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나 피고도 같은 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50만원)
81나697·서울고등법원·1981-08-20
양계장 설치 후 원상복구 명령에 따른 비농지 확인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80나4539·서울고등법원·1981-07-09
버스 운전사가 제동장치 이상을 알면서도 운행하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택시와 충돌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82만원 / 청구 18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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