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약속어음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나 피고도 같은 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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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나1717 민사 사건(1981년 10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 대해 약속어음 채권 3,500,000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 피고도 동일한 약속어음 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받았다.
- 두 압류명령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받으려 했으나, 피고는 두 압류명령이 동시에 존재하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반박했다.
- 법원은 두 압류명령이 동시에 도달한 경우 압류가 겹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무효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약속어음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나, 피고도 같은 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두 압류명령이 동시에 도달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두 압류명령이 겹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도달했다.
- 권리 금액이 압류된 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두 압류명령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지명채권의 2중 양도와 달리 압류가 겹친 것으로 본다.
- 압류가 겹친 경우에는 두 압류명령 모두 무효가 된다.
- 따라서 원고의 강제집행 신청은 무효이고, 피고의 반박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같은 채권에 대해 두 개의 압류명령이 동시에 도달하면 압류가 겹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가 된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강제집행 신청이 무효로 판단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금 2,425,000원 지급 청구
금 1,331,200원의 변제를 받기 위해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함
피고가 약속어음으로 생긴 빚에 대해 변제했으나, 원고가 먼저 가압류 등기를 하여 권리를 주장함.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신청됨
원고가 피고에게 170만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협박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분탄매매계약 해제 후 대가적 교환어음 관련 공정증서 집행력 배제 청구
여러 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에 대해 채무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공탁함
원고가 자신이 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에 대해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은행 사이의 채무가 없고 채권양도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부친의 채무를 위한 담보일 뿐이라며, 피고가 개인회생채권자표를 근거로 진행하려는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원고들이 소외 1 주식회사의 임금채권을 대신하여 채권 지급을 청구함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사건
원고가 피고들에게 채권 압류 및 배당 이의 제기를 한 후 소송을 제기함.
입주자 대표기구가 난방 전환공사를 맡긴 뒤,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액을 맞춰 계산해 피고 회사에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주장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2개의 전부명령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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