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신청됨

•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이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 법원은 1978년 12월 23일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하고 피고에게 송달했다.
•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며 항소했으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사건과 관련된 아파트 건축공사 계약과 지급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 법원은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해 45,000,000원의 잔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고, 피고는 이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쟁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 채권 표시가 적절한지였으며, 법원은 채권 표시가 충분히 구별 가능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 채권 표시는 제3채무자가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그 정도를 충족했다.
• 피고와 소외 회사 간의 아파트 건축공사 계약과 지급 약정이 있었고, 피고가 잔금 45,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인정되었다.
• 피고가 주장한 건축허가 미취득으로 인한 지급 책임 면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압류 및 전부명령에 표시된 채권 명칭이 실제 채권과 일부 다르더라도, 동일성을 인식하는 데 지장이 없으므로 명령은 유효하다.
• 피고가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계약 해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원고가 신청한 3,000,000원 지급 청구는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3,000,000원에 대해 법원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