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의 총판계약에서 피고가 계약을 어기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물품대금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원고 정성수와 피고 강삼균은 1972년 2월 2일 전기아이롱 제품에 관한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하기로 약속했으나, 1972년 2월 14일부터 원고의 승낙 없이 총판 구역 내 다른 사람에게 제품을 공급하였다.
• 피고는 1972년 4월 16일 이후 원고에게 물품 공급을 중단했고, 원고는 1972년 5월 10일 계약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했다.
• 원고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물품대금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계약에 따라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채무 소멸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도 요구되었다.

원고가 피고와 맺은 총판계약에서 피고가 계약을 어기고 물품 공급을 중단하자, 원고는 물품대금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계약 위반으로 채무가 소멸했는지와 이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요구 가능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근저당권 말소도 명령했다.

• 총판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만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원고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공급할 수 없었다.
• 피고가 계약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제품을 공급하며 원고에 대한 공급을 중단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 피고의 채무는 계약 약정에 따라 소멸되었다.
• 채무가 사라졌으므로 이를 담보하던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한다.
• 경락허가결정이 있었으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여전히 남아 있어 말소 청구가 가능했다.
• 피고의 계약 해지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가 계약을 어기고 물품 공급을 중단하자 원고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따라 물품대금 채무가 없어진 것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채무 소멸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도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