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홍성운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3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4(31%)일부 승소 2(15%)원고 패소 5(38%)기각·각하 2(1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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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원고승4(29%)일부승2(14%)원고패7(50%)결과 미상1(7%)
72나2533·서울고등법원·1973-03-09
원고가 피고와의 총판계약에서 피고가 계약을 어기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물품대금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65만원)
72나2390·서울고등법원·1973-03-09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원고패
기각
72나2402·서울고등법원·1973-03-02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절차 없이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22만원 / 청구 563만원)
72나480·서울고등법원·1972-11-24
공유수면매립권을 넘기기로 약속한 후 매립공사 준공인가가 나면서 면허권이 사라짐.
결과 미상
원판결을 취소한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이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71카20874 공유수면매립권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1972.1.13.에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72나1532·서울고등법원·1972-11-03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금 2,425,000원 지급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43만원)
72나57·서울고등법원·1972-10-27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원고가 직접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80만원)
70나865·서울고등법원·1972-09-20
공유 부동산 지분 분할 청구 분쟁
원고패
기각
72나764·서울고등법원·1972-07-07
불도저 운전조수가 작업 중 이엉 속에서 자고 있던 두 형제를 덮쳐 사망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0만원 / 청구 335만원)
70나2071·서울고등법원·1972-06-23
피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가등기 본등기를 마친 후, 다시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69나3446·서울고등법원·1972-06-02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부속시설에 대해 국가에 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정 기한 내에 적법한 청구를 하지 못하여 일부만 인정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5만원 / 청구 5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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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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