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도저 운전조수가 작업 중 이엉 속에서 자고 있던 두 형제를 덮쳐 사망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764 민사 사건(1972년 7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10월 14일 오전 7시경,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의 토지구획정리사업장 현장에서 피고 회사의 불도저 운전조수 박은규가 작업 중 이엉 더미를 통과함.
- 이엉 속에는 원용기(16세)와 원용범(12세) 두 형제가 자고 있었고, 박은규는 이엉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면서 두 사람을 덮쳐 사망하게 함.
- 두 피해자는 껌팔이와 구두닦이 등으로 하루 약 350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음.
- 사고 지점은 작업용 차량만 출입하는 곳이었고, 피해자들도 위험한 장소에서 잠을 자는 과실이 있었음.
- 원고는 피해자들의 형으로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받아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의 불도저 운전조수 박은규가 작업 중 이엉 속에서 자고 있던 두 미성년자를 덮쳐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해자들의 장래 기대수입 손실액 산정과 사고 당시 피해자들의 과실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 측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의 과실도 참작해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박은규는 작업 중 이엉을 피하거나 사람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통과하여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있음.
- 사고 장소가 작업용 차량만 출입하는 제한된 구역이었고, 피해자들도 위험한 장소에서 잠을 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
- 피해자들은 당시 껌팔이와 구두닦이로 하루 약 350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장래에도 농촌 일용노동자로 일할 것으로 예상됨.
- 피해자들의 장래 기대수입 손실액은 미성년기에는 현재 직업 수입을, 성년 이후에는 농촌 일용노동자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함.
- 피해자들의 과실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감액하고, 원고가 주장한 일부 금액만 인정함.
- 미성년자의 손해배상 합의는 친족회의 동의가 없었고, 원고가 합의 취소 의사를 밝혀 효력이 없다고 봄.
핵심 정리
불도저 운전조수가 작업 중 이엉 속에서 자고 있던 두 미성년자를 덮쳐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과실을 모두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조정했다. 피해자들의 장래 수입 손실액 산정 시 미성년기와 성년기를 구분해 계산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트럭이 야간에 40여명을 태우고 운행 중 엔진 시동이 꺼져 계곡으로 전복되었고, 만 16세 피해자가 적재함에 타고 있다가 사고로 사망함.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예비군 교육을 마친 후 지입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과속과 승객 쏠림으로 차량이 전복되어 사망자가 발생함.
광업소에서 빈화차를 밀던 중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와 부딪혀 부상당함
군 복무 중 교통정리 중 피고 회사 차량에 치여 사망함.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선거유세 차량 운전수가 무면허 연사에게 운전을 맡겨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버스 운전수가 과적과 과속으로 버스를 몰다가 낭떠러지에 전복되어 차장이 중상을 입음
피고 회사가 공사 중 파놓은 웅덩이에 5세 아이가 빠져 사망하여 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직원이 무면허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동승한 원고가 부상당함
운행 중인 전차에서 운전자의 허락 없이 뛰어내려 방향전환기를 조작하려다 사고를 당함
임차한 버스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시영버스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힘.
버스기사의 과실로 보행자 군인 ****가 사망함.
버스 운전사가 후진하던 중 안내원이 돌에 걸려 넘어져 버스 바퀴에 치임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동료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철도청 소속 조차원이 안전 확인 없이 화차를 움직여 작업 중인 원고가 부상함.
피고 회사에 지입된 버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함.
기관사가 OO지역 하구배 구간에서 제동에 실패해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 발생, 2명 사망.
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35km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없는 곳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사망케 함.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냄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정차 중 안전조치 없이 버스와 충돌해 다수 부상과 차량 파손 발생
피고 1이 음주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열차 승강구 문을 열어둔 채 운행하고 질서 유지에 소홀하여 승객이 추락하는 사고 발생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견인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해 트럭을 견인하던 중, 뒤따르던 트럭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음주 후 시속 100km로 과속 운전 중 커브길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삼륜차를 회사 차량이 들이받아 직원이 사망함.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화주가 동승한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정차 중인 화물차를 추돌하여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군용차량 제동장치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피고 2가 과음과 수면 부족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허가 없이 포탄 선별 작업을 하던 중 포탄이 폭발해 근로자가 사망함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하수급인 피용자의 부주의로 거푸집이 떨어져 원고가 중상을 입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정비공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고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버스 운전사가 택시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충격함.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군용 트럭 적재함에 국민학교 6학년 어린이들을 태우고 하차 지점을 지나쳐 운전하다 어린이가 뛰어내리다 머리를 다쳐 사망함.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누워 있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취업중에 있던 미성년자의 장래기대수입 상실로 인한 손해액 산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