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버스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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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나957 민사 사건(1985년 5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12월 1일부터 피고는 버스를 임차해 공장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운행하게 했다.
- 1983년 5월 27일 저녁 7시 50분경, 부산 북구의 도로에서 버스 운전자가 횡단보도 근처에서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히 멈추려 했으나,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보행자를 충격했다.
- 보행자는 두개골 파열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했다.
- 사고 당시 보행자도 길을 건널 때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10% 인정되었다.
- 피고는 버스 임차인으로서 운전자를 지시·감독하는 사용자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임차한 버스 운전자가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에서, 피고는 버스 운전자를 지시·감독하는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버스를 임차해 근로자 출퇴근용으로 운행하며 운전자의 업무를 지시·감독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 임대차 계약상 소유자가 사고 책임을 지기로 한 내부 약정은 피해자에게 효력이 없으며,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하지 못한다.
- 사고 당시 보행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니다.
- 보행자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와 운전자가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손해액 산정 시 보행자의 일부 과실을 반영해 배상액을 조정했다.
핵심 정리
버스를 임차해 운전자를 지시·감독하는 피고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보행자 과실 일부가 인정되었으나, 피고 책임을 면하기에는 부족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선거유세 차량 운전수가 무면허 연사에게 운전을 맡겨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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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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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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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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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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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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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여아가 버스에서 내린 후 버스가 출발하면서 다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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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냄
피고 1이 음주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부산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함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군포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으로 자전거를 타던 원고를 충격함.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과속하며 추월 시도 중 반대편 트럭과 충돌함.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견인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해 트럭을 견인하던 중, 뒤따르던 트럭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버스 운전사가 택시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충격함.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버스 운전 중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시내버스 운전사가 과속과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충돌해 3명이 사망함.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2차로 차량에 치여 사망함.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내리막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와 버스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좁은 길에서 트럭 운전 중 길 옆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무단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소속 버스에 치임.
운전면허 없이 피고 소속 로우더를 운전하다 추락해 사망함.
군용차량 제동장치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버스 운전사가 도로 위험구간에서 승객을 내리지 않고 운행하다 버스가 넘어져 승객이 다침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1이 피고 3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버스 정비업체의 점검 소홀로 왼쪽 앞바퀴 마모를 발견하지 못해 운행 중 전복사고가 발생함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삼륜차를 회사 차량이 들이받아 직원이 사망함.
버스 운전자가 어린아이를 피하려다 핸들을 급회전하여 승객에게 중상해를 입힘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철도 건널목에서 간수의 부주의로 차단기가 올라가 버스가 열차와 충돌해 승객이 중상을 입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서울시 소유 시영버스가 운행 중 논에 추락 전복되어 승객이 부상하고 노동력 일부를 잃음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피고 소유 차량이 도난당한 후 도난 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원고 점포가 손괴됨.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버스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자인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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