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백수일
총 사건
2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5건
70%원고 우세
원고 승소 7(47%)일부 승소 7(47%)원고 패소 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6건결과 분포:실형1(4%)원고승8(31%)일부승7(27%)원고패1(4%)결과 미상9(35%)
87나1587·대구고등법원·1988-04-19
원고가 공장 가동을 위해 이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을 피고에게 납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594만원 / 청구 1,594만원)
86나494·대구고등법원·1988-01-19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6나1478·대구고등법원·1987-11-10
피고 소유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과속 운전하다 원고 버스와 충돌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80만원 / 청구 6,662만원)
86나1098·대구고등법원·1987-10-13
피고 소유 주택에서 연탄을 사용하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다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53만원)
87나621·대구고등법원·1987-10-13
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해 경락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율로 과다 납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51만원 / 청구 751만원)
86구237·대구고등법원·1987-08-21·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토지를 건축용지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매수인이 3년 내에 사옥을 준공하자 환급을 신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구192·대구고등법원·1987-07-08·기타 형사
소형선망어업 허가선의 등선 사용 변경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7구70·대구고등법원·1987-06-19·뇌물수수·공여
부동산 양도 후 실제 지출한 개량비용과 설비비용을 필요경비로 신고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구299·대구고등법원·1987-05-15·기타 형사
체납처분으로 부선을 압류하면서 봉인 등 압류 표시 절차를 생략하고 부선증서원부에만 기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5구287·대구고등법원·1987-05-15·기타 형사
원고가 일부 임차인에 대해 실제보다 적게 임대수입을 신고하자 피고가 내부 지침을 근거로 임대수입을 추산하여 세금을 다시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