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토지를 건축용지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매수인이 3년 내에 사옥을 준공하자 환급을 신청함.

• 1982년 3월 8일, 원고와 다른 공유자들이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토지를 대한교육보험에 팔았다.
• 원고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10,500,093원을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했다.
• 토지를 산 대한교육보험은 1985년 7월 30일까지 3년 이내에 그 토지 위에 사옥을 완공했다.
• 원고는 1985년 10월 28일에 양도소득세의 50%인 5,250,046원의 환급을 신청했다.
• 그러나 1985년 12월 3일, 세무서장은 환급 신청을 거부했다.

원고가 건축용지로 토지를 팔아 양도소득세 환급을 신청했으나, 세무서장이 환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는지와 환급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해 환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 원고와 매수인 사이에 토지 위의 낡은 건물은 모두 철거하기로 약속했고, 원고는 철거를 마친 뒤 토지를 넘겼다.
• 토지를 산 회사가 실제로 소유권을 행사한 시점은 1982년 10월 4일로, 그때까지 토지 위에는 건물이 없었다.
• 매수인은 토지를 산 날부터 3년 이내인 1985년 7월 30일에 사옥을 완공했다.
• 환급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되어야 하지만, 다른 세무서장에게 제출해도 효력이 있다.
• 따라서 원고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 환급 대상이 맞으며, 세무서장의 환급 거부는 잘못된 처분이다.

원고는 토지를 건축용지로 팔면서 낡은 건물을 모두 철거해 넘겼고, 매수인이 3년 내에 사옥을 지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법원은 세무서장의 환급 거부를 잘못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