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이영석
총 사건
2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3개월전체 대비 +39.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3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9.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6건
41%원고 우세
원고 승소 5(31%)일부 승소 3(19%)원고 패소 7(44%)기각·각하 1(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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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15%
평균 5년
절도1건-24%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4건결과 분포:실형2(8%)기각2(8%)원고승6(25%)일부승3(13%)원고패8(33%)결과 미상3(13%)
86구237·대구고등법원·1987-08-21·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토지를 건축용지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매수인이 3년 내에 사옥을 준공하자 환급을 신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7구70·대구고등법원·1987-06-19·뇌물수수·공여
부동산 양도 후 실제 지출한 개량비용과 설비비용을 필요경비로 신고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287·대구고등법원·1987-05-15·기타 형사
원고가 일부 임차인에 대해 실제보다 적게 임대수입을 신고하자 피고가 내부 지침을 근거로 임대수입을 추산하여 세금을 다시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구299·대구고등법원·1987-05-15·기타 형사
체납처분으로 부선을 압류하면서 봉인 등 압류 표시 절차를 생략하고 부선증서원부에만 기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6노1625·대구고등법원·1987-01-27·강도
절도죄로 4회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절도 행위
기각
기각
86노1588·대구고등법원·1987-01-27·절도
피고인A가 소매치기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
1년 6개월 (실형)
86노1373·대구고등법원·1987-01-22·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석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망에 이르게 함.
실형
5년 (실형)
86노528·대구고등법원·1986-06-12·공무집행방해
피고인 보호감호 청구 기각에 대한 검사의 항소
기각
기각
85나380·대구고등법원·1985-07-31
임차 주택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884만원)
85나439·대구고등법원·1985-07-25
운전면허 없이 피고 소속 로우더를 운전하다 추락해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49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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