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나1145대구고등법원 2심1984-12-27 선고검수완료

교회 내 분열로 일부 신도들이 교회 명칭을 변경하고 건물을 점유하며 예배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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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3나1145 민사 사건(1984년 12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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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교회 내에서 분열이 발생하여, 피고9 목사와 추종자들이 교회 명칭을 '장로회갑교회'로 변경하고 재산관리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 1982년 8월 2일, 피고9 등은 교회 대지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9 등은 교회 건물 2층을 점유하며 설교와 예배를 진행하고, 원고 교회의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 원고 교회는 명칭 변경 결의의 무효 확인과 건물 인도, 예배 방해 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교회는 명칭 변경 결의가 무효이고 건물 인도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명칭 변경 등기 말소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명칭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했으며, 건물 점유자들에 대해서는 설교·예배 금지 명령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결국 원고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9가 원고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교회의 상급 기관인 총회 특별재판국이 피고9의 당회장직을 정지하고 시무해임했으며, 이후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했기 때문입니다.
  • 피고 장로회갑교회는 원고 교회와 별개의 단체로 인정되어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9 등이 교회법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독립된 교회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원고의 명칭 변경 등기 말소 청구에 대해, 법원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본래 명의인과 동일인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원고가 직접 등기 경정을 신청하면 되고 말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명칭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피고 장로회갑교회가 원고 교회와 별개의 단체이므로 원고가 그 결의의 무효를 확인받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 피고9 등이 교회 건물을 점유하며 예배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고 교회의 재산권과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설교·예배 금지 명령을 인용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회 내 분열로 인한 명칭 변경과 재산권 분쟁에서, 법원이 교회의 자치권을 존중하면서도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법적 구제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또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 청구는 직접 등기 경정 절차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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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4가단4835·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6-11-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교회를 탈퇴한 후 교회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고 예배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가합1012·인천지방법원·1986-06-26·1심·원고 패소

담임목사였던 사람이 교회 재산의 등기권리증을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3474·서울동부지방법원·2008-07-31·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기존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한 후 원고 소유 부동산과 자동차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94333·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04·1심·원고 승소

피고 1과 지지 교인들이 교단 탈퇴 절차 없이 독립 교회를 세우고 원고 교회 건물과 사택을 점유하며 사용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2865·대구지방법원·2015-04-09·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에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그 위에 교회건물을 지어 사용하자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단4835·춘천지방법원·200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중 노회의 해임·정직 결정에 반발해 다른 교단에 입회하고 교회를 탈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528·대구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143·서울고등법원·1977-08-23·2심·기각

대한불교조계종 용화사가 특정 건물의 일부를 점유한 피고들에게 점유를 넘기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1나69521·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해임된 전 주지를 상대로 사찰 건물을 비우고 업무 방해를 멈추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재단법인의 권리가 사라지면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90민공19·대구고등법원·1957-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1901·서울고등법원·1968-12-18·2심·기각

부동산 명도 청구에 대한 본안전항변 제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0나949·대구고등법원·1981-02-09·1심·기각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건물 점유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6나110·광주고등법원·1977-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247·서울고등법원·1973-05-11·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9617·수원지방법원·2009-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토지 위 분묘를 피고들이 옮기지 않아 분묘 이장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가단2492·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7-1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게 노인정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가합3243·부산지방법원·1987-05-22·1심·원고 승소

6개 어촌계 미역양식계원들이 공동 출자해 매수한 부동산을 특정 어촌계 명의로 소유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불법 점유하며 독점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1499·서울고등법원·2007-01-12·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제3자가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점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가합1957·대구지방법원·1986-05-13·1심·기각

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6나1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5나263·광주고등법원·1966-02-0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사찰 건물을 피고가 불법 점거하고 점유 권한을 다투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5975·대구고등법원·2008-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51264·광주지방법원·2015-06-03·2심·원고 승소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원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32054·의정부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786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굴착과 토지 인도를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0나211·대구고등법원·1972-01-19·2심·원고 패소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2나2207·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801·서울고등법원·1985-09-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대지를 비워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994·서울고등법원·1970-04-29·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1나579·대구고등법원·1982-01-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회 분파 후 소속 교파 변경을 이유로 교회 건물 사용 권한을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4%
2007나104739·서울고등법원·2008-12-19·2심·기각

독립교회 소속 교인들이 교회 건물과 교회사택을 사용하며 출입권을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12가합11570·서울서부지방법원·2013-05-09·1심·원고 패소

피고가 노회를 탈퇴하고 북노회에 가입하자, 원고 교회가 부동산 출입·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92가합9805·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4-03-25·1심·각하

원고 교회가 피고 명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6%
2007가단97642·서울남부지방법원·2008-05-21·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교회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9나1207·제주지방법원·2009-12-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6나14088·광주고등법원·202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사찰이 조계종 소속 사찰과 개인을 상대로 사찰 명의로 된 등기들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65나317·대구고등법원·1967-08-25·2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분파 후에도 본래 교회 건물을 계속 사용하던 중, 피고가 증여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0나1096·대구고등법원·1982-07-07·2심·원고 패소

대한예수교장노회가 분파된 일부 파를 상대로 신학교 부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2가합5195·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2003-06-26·1심·원고 패소

담임목사 지지파가 교단 탈퇴 후 교회 명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9나514·대구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대신교회가 서남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6나106585·서울고등법원·2007-05-16·2심·원고 승소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원고 교회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담보로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가단14394·대구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승소

사찰이 신도들의 시주로 부동산을 사들여 개인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그 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가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1906·대전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승소

원고와 별개인 피고 방면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3나2257·춘천지방법원·2005-06-17·2심·원고 승소

원고 종중이 피고에게 토지와 묘막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7가합2380·부산지방법원·1988-10-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2,830만원을 빌려준 후 대물변제로 주식 8,000주를 넘겨받아 명의개서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가합20631·서울북부지방법원·2018-10-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축물 지분을 매입한 후 건축주 명의 변경을 요청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가합13702·서울동부지방법원·2008-02-15·1심·기각

원고 교회 일부 교인이 교단 탈퇴 결의를 하고 피고 교회 소유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8나2063748·서울고등법원·2019-10-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동건축주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기 위해 피고의 동의 없이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90나30717·서울고등법원·1991-03-15·2심·원고 승소

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종중이 소집절차 없는 임시총회 결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2048756·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0나784·대구고등법원·1971-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교회의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4나1950·서울고등법원·1975-05-01·2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 소유의 **** 건물에 대해 ****가 허위 신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점유 중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단27782·부산지방법원·2008-10-28·1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 소유 부동산이 피고 종단 명의로 무단 증여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1나2793·서울고등법원·1972-08-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가단8469·춘천지방법원·2008-01-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6나851·대구고등법원·1977-04-29·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가단2181·인천지방법원·2006-01-26·1심·원고 패소

원고 교회가 피고 소유 축사를 예배장소로 사용하다가, 피고 채무 인수 조건으로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건물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6나3229·서울고등법원·1968-01-12·1심·원고 승소

사찰의 주지가 신도들의 도움과 자신의 돈으로 법당을 새로 지었으나,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8나24999·대구고등법원·2019-10-10·2심·원고 패소

임시당회장이 교인총회 결의 없이 교회 부동산을 재단법인에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4나22455·서울고등법원·1995-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7847·대구지방법원·2006-03-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오랜 점유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0나4577·서울고등법원·1981-03-31·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교회에 부동산을 구두로 증여한 후, 해제 통보를 하여 증여계약을 소멸시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9가합6618·수원지방법원·2010-01-07·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1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0나2743·서울고등법원·1972-06-16·2심·원고 승소

와룡암 신도들의 공동 소유 건물을 간부 4명이 신도 총회 동의 없이 증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가단5359·수원지방법원·2009-09-17·1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9나109·대구고등법원·1969-11-19·2심·원고 승소

사찰이 소유하던 임야를 재단법인에 증여한 후 이 임야가 여러 차례 매매되어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1가합10080·인천지방법원·1992-05-07·1심·원고 패소

종교 지도자가 신도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신앙촌 조성에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3나1005·서울고등법원·1973-10-17·1심·기각

1955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5나206·서울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5나3156·서울고등법원·1986-06-20·2심·기각

원고가 피고 선교회에 대해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였고, 피고는 명의신탁을 했다고 맞섰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68나1482·서울고등법원·1970-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가합15934·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13·1심·원고 승소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4나662·서울고등법원·1965-05-21·2심·원고 패소

피고 사찰이 임야 300정보를 원고 재단법인에 증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등기명의인을 참칭한 자에 의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있는 경우 본래의 명의인에게 위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유무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기독교장로회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장로회 【제1심】 대구지방법원(82가합235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2,3,4,5,6,7,8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2,3,4,5,6,7,8은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중 2층 75평 6홉 6작에서 설교 또는 예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원고의 피고 장로회갑교회에 대한 항소와 피고2,3,4,5,6,7,8,9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장로회갑교회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의, 원고와 피고9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동 피고의, 원고와 피고2,3,4,5,6,7,8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동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원고의 항소취지】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장로회갑교회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1982. 8. 2. 접수 제43386호로 경료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가 1982. 8. 1. 장로회갑교회 재산관리위원회 제1회 회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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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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