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유근완
총 사건
20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2개월
벌금 1건평균 4.0억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6건
41%원고 우세
원고 승소 5(31%)일부 승소 3(19%)원고 패소 7(44%)기각·각하 1(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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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57%
평균 3년
방화·실화1건+38%
평균 2년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66%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0건결과 분포:실형3(15%)벌금1(5%)원고승5(25%)일부승3(15%)원고패8(40%)
85나380·대구고등법원·1985-07-31
임차 주택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884만원)
85나439·대구고등법원·1985-07-25
운전면허 없이 피고 소속 로우더를 운전하다 추락해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496만원)
84나1291·대구고등법원·1985-05-23
피고 회사의 출장소장으로 알려진 사람이 회사 명의로 금원을 차용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00만원)
83나1692·대구고등법원·1985-05-09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법적 근거 없이 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285만원 / 청구 3,277만원)
84나305·대구고등법원·1985-04-11
자연석 채취허가 능력이 없음에도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82만원 / 청구 782만원)
84나983·대구고등법원·1985-03-21
원고가 대리인을 통해 은행에 예금한 1억 2천만 원을 은행이 제3자에게 부당하게 지급하자, 원고가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1.2억원)
84나828·대구고등법원·1985-03-07
매매계약 체결 후 면적 불일치로 계약 취소 요청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00만원)
84나1276·대구고등법원·1985-02-28
원고들이 신축한 건물을 피고들이 임차했으나 임료를 내지 않아 명도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3나1145·대구고등법원·1984-12-27
교회 내 분열로 일부 신도들이 교회 명칭을 변경하고 건물을 점유하며 예배를 진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4나41·대구고등법원·1984-12-13
농가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경작하던 농지를 원고가 인도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가족 구성원의 공동 경작권을 인정했다.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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