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82노1232대구고등법원 2심1984-02-28 선고검수완료

재단법인이 1978년 의료수입 약 9억 8천만 원을 숨기고 법인세 등 3억 2천만 원을 내지 않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2노1232 조세포탈 사건(1984년 2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0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항 1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3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조세포탈 1심 판결 전체(134건)로 보면 실형 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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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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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4월부터 1979년 3월까지 재단법인이 의료수입 약 9억 8천만 원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숨김.
  • 병원장인 피고인 2가 경리과장 등과 함께 이중장부를 만들어 세금을 적게 내도록 계획.
  • 1979년 5월, 누락된 수입을 제외한 금액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여 세무서가 법인세를 0원으로 결정.
  • 결과적으로 법인세와 방위세 약 3억 2천만 원을 내지 않아 세금을 포탈함.
  • 재단법인은 1980년 해산 허가를 받고 1981년 청산종결등기를 마쳤으나, 공소가 제기된 후라 법인의 책임은 계속됨.
  • 법원은 재단법인에 벌금 4억 원을 선고하고, 병원장의 항소는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재단법인이 1978년 의료수입 약 9억 8천만 원을 숨기고 이중장부를 만들어 법인세 등 3억 2천만 원을 내지 않아 세금을 포탈한 사건이다. 병원장이 공모하여 범행을 주도했으며, 법원은 재단법인의 청산종결에도 불구하고 형사 책임이 계속된다고 보고 벌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범행이 재단법인이 아직 존속하던 시기에 발생했고, 공소가 제기된 후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져 법인의 책임이 끝나지 않았다고 봄.
  • 재단법인이 의료수입을 누락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해 세금을 줄이려 한 점이 명확히 증명됨.
  • 병원장과 경리 직원들이 공모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을 인정함.
  • 재단법인이 해산 후에도 사건이 계속 중이므로 법인의 형사 책임이 유지된다고 판시.
  • 병원장의 항소는 증거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 다만 재단법인이 범행 후 포탈 세액을 납부하고 공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인 점을 고려해 벌금형에서 일부 감경함.

핵심 정리

재단법인이 의료수입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은 범행은 법인이 존속하던 시기에 일어난 것으로, 청산종결 이후에도 법인의 책임은 계속된다. 병원장 등 관련자들의 공모가 인정되었으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재단법인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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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5 / 1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9노209·광주고등법원·1981-02-12·2심·형량 변경

버스회사 대표가 운송수입을 허위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하고, 회사도 직원의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억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75노32·서울고등법원·1976-08-24·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조세를 포탈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그 범죄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억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1,6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 회복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904·인천지방법원·2008-11-03·1심·유죄 (형 선고)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와 구성원 변호사들이 공모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소득금액과 매출과표를 축소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억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조세포탈+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3.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78노1202·서울고등법원·1980-12-0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3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며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법인세 등 약 2억 6천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억원비교
3년 집유 5년 + 벌금 2.6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노546·제주지방법원·2013-07-25·2심·무죄

대부업을 운영하며 4,774만 원 상당의 이자소득 일부를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억원비교
무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1노2803·서울고등법원·1986-11-28·2심·형량 변경

남편 사망 후 5개 회사의 대주주 겸 이사로서 매출 누락과 원가 부풀리기로 법인세 등 탈세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억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2.5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0노1395·서울고등법원·1981-09-04·2심·형량 변경

음반 판매 매출액 약 6,250만 원을 세금계산서 없이 신고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적게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억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2억원 vs 625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4노3204·서울고등법원·2005-11-2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수출계약서를 작성해 금괴를 영세율로 구입한 후 국내에 판매하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억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4노1745·서울고등법원·1984-11-21·2심·기각

상가를 신축하고 여러 명을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등기해 분양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억원비교
기각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76노1245·서울고등법원·1977-11-30·2심·기각

피고인들이 여러 회사의 매출을 숨기고 증빙서류를 없애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 국세를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억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2.6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574·부산지방법원·2006-06-09·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해 부가가치세·법인세를 포탈하고 불법 해상경유를 사들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억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6.4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7.1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293·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유죄 (형 선고)

사찰 주지가 근로소득자들에게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 세금 공제를 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억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3.2억원 vs 2,772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2노654·대전고등법원·2003-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장부를 은닉하여 법인세 포탈을 시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억원비교
무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030·대구지방법원·2017-01-20·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기부금을 받지 않고 근로자 704명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억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1.1억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2.4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675·울산지방법원·2017-04-20·1심·유죄 (형 선고)

승려가 실제 기부금을 받지 않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근로자들의 소득공제 신고에 쓰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억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2억원 · 비교 2.0억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조세포탈 금액이 다액
  • 이중장부 작성
↓ 감경 사유4건
  • 포탈세액 납부
  •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동기
  • 전과 없음
  • 지역사회 공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법인의 청산종료등기와 당사자능력 존속여부

【피 고 인】 피고인 1 재단법인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제 1 심】 대구지방법원(80고합4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1 재단법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 재단법인을 벌금 4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2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먼저 피고인 1 재단법인(이하 이항에서는 피고인 재단이라고 한다)에 대한 부분을 본다. 피고인 재단 변호인 공소외 1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 재단은 1981. 1. 22.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더 이상 존속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 재단을 유죄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인의 형사 책임에 관한 법령위배의 잘못이 있고, 둘째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의과대학설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범행후 포탈세액을 납부하였으며 그밖에 피고인 재단이 공익사업을 위한 비영리법인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재단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40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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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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