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이 1978년 의료수입 약 9억 8천만 원을 숨기고 법인세 등 3억 2천만 원을 내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2노1232 조세포탈 사건(1984년 2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0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항 1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3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조세포탈 1심 판결 전체(134건)로 보면 실형 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4월부터 1979년 3월까지 재단법인이 의료수입 약 9억 8천만 원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숨김.
- 병원장인 피고인 2가 경리과장 등과 함께 이중장부를 만들어 세금을 적게 내도록 계획.
- 1979년 5월, 누락된 수입을 제외한 금액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여 세무서가 법인세를 0원으로 결정.
- 결과적으로 법인세와 방위세 약 3억 2천만 원을 내지 않아 세금을 포탈함.
- 재단법인은 1980년 해산 허가를 받고 1981년 청산종결등기를 마쳤으나, 공소가 제기된 후라 법인의 책임은 계속됨.
- 법원은 재단법인에 벌금 4억 원을 선고하고, 병원장의 항소는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재단법인이 1978년 의료수입 약 9억 8천만 원을 숨기고 이중장부를 만들어 법인세 등 3억 2천만 원을 내지 않아 세금을 포탈한 사건이다. 병원장이 공모하여 범행을 주도했으며, 법원은 재단법인의 청산종결에도 불구하고 형사 책임이 계속된다고 보고 벌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범행이 재단법인이 아직 존속하던 시기에 발생했고, 공소가 제기된 후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져 법인의 책임이 끝나지 않았다고 봄.
- 재단법인이 의료수입을 누락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해 세금을 줄이려 한 점이 명확히 증명됨.
- 병원장과 경리 직원들이 공모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을 인정함.
- 재단법인이 해산 후에도 사건이 계속 중이므로 법인의 형사 책임이 유지된다고 판시.
- 병원장의 항소는 증거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 다만 재단법인이 범행 후 포탈 세액을 납부하고 공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인 점을 고려해 벌금형에서 일부 감경함.
핵심 정리
재단법인이 의료수입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은 범행은 법인이 존속하던 시기에 일어난 것으로, 청산종결 이후에도 법인의 책임은 계속된다. 병원장 등 관련자들의 공모가 인정되었으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재단법인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버스회사 대표가 운송수입을 허위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하고, 회사도 직원의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
피고인 1이 조세를 포탈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그 범죄에 관여함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와 구성원 변호사들이 공모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소득금액과 매출과표를 축소 신고함.
피고인이 3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며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법인세 등 약 2억 6천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음.
대부업을 운영하며 4,774만 원 상당의 이자소득 일부를 신고하지 않음
남편 사망 후 5개 회사의 대주주 겸 이사로서 매출 누락과 원가 부풀리기로 법인세 등 탈세를 함.
음반 판매 매출액 약 6,250만 원을 세금계산서 없이 신고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적게 냄
피고인들이 허위 수출계약서를 작성해 금괴를 영세율로 구입한 후 국내에 판매하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음.
상가를 신축하고 여러 명을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등기해 분양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여러 회사의 매출을 숨기고 증빙서류를 없애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 국세를 포탈함.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해 부가가치세·법인세를 포탈하고 불법 해상경유를 사들여 판매함
사찰 주지가 근로소득자들에게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 세금 공제를 받게 함
장부를 은닉하여 법인세 포탈을 시도한 사건
실제 기부금을 받지 않고 근로자 704명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도록 함
승려가 실제 기부금을 받지 않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근로자들의 소득공제 신고에 쓰이게 함.
양형 인자
- 조세포탈 금액이 다액
- 이중장부 작성
- 포탈세액 납부
-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동기
- 전과 없음
- 지역사회 공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법인의 청산종료등기와 당사자능력 존속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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