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78노1202서울고등법원 2심1980-12-0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3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며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법인세 등 약 2억 6천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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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노1202 조세포탈 사건(1980년 12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벌금 26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조세포탈 1심 판결 전체(134건)로 보면 실형 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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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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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남편이 사망한 후 3개 회사의 주요 주주이자 이사로서 경영에 관여했다.
  •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 등과 함께 매출을 일부러 숨기고, 원가를 부풀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법인영업세, 물품세를 내지 않았다.
  • 이로 인해 약 2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포탈했다.
  • 각 회사별로 1972년부터 1974년까지 여러 해와 월에 걸쳐 세금 포탈 행위가 이루어졌다.
  • 법원은 이 행위들이 각각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며, 피고인이 공모하여 조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은 조세포탈 행위에 참여하고 이익의 일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3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면서 대표이사 등과 함께 매출 누락과 가공 원가 계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법인영업세, 물품세를 약 2억 6천만 원 상당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각 세금 포탈 행위가 별개의 범죄인지와 공소시효 적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공모와 포탈 사실을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2억 6천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세와 법인영업세는 사업연도별로, 물품세는 납부월별로 각각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는 연간 포탈 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공소시효도 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 피고인이 남편 사망 후 3개 회사의 대주주 겸 이사로 경영에 관여하며 조세포탈 행위에 공모하고 실행한 사실을 증거와 진술을 통해 인정했다.
  • 피고인이 조세포탈 행위에 구체적으로 분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모 관계가 성립하며, 이익 일부를 받은 점도 인정되었다.
  •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법원은 포탈 세액 합산과 법정형 기준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원심 판결 중 일부 법률 적용 오류와 경합범 처분 문제로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3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면서 대표이사 등과 함께 여러 해에 걸쳐 세금을 내지 않는 부정한 방법으로 약 2억 6천만 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법원은 이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공모 사실을 인정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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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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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노2803·서울고등법원·1986-11-28·2심·형량 변경

남편 사망 후 5개 회사의 대주주 겸 이사로서 매출 누락과 원가 부풀리기로 법인세 등 탈세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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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집유 5년 + 벌금 2.6억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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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 + 벌금 2.6억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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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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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노32·서울고등법원·1976-08-24·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조세를 포탈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그 범죄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 + 벌금 2.6억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 벌금 1,6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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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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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노1232·대구고등법원·1984-02-28·2심·형량 변경

재단법인이 1978년 의료수입 약 9억 8천만 원을 숨기고 법인세 등 3억 2천만 원을 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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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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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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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노1395·서울고등법원·1981-09-04·2심·형량 변경

음반 판매 매출액 약 6,250만 원을 세금계산서 없이 신고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적게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 + 벌금 2.6억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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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노1217·서울고등법원·1990-11-09·2심·형량 변경

유흥업소 업주들과 공모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다른 업소명을 적어 매출액을 숨기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 + 벌금 2.6억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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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형량 더 가벼움
84노1745·서울고등법원·1984-11-21·2심·기각

상가를 신축하고 여러 명을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등기해 분양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 + 벌금 2.6억원비교
기각
+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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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904·인천지방법원·2008-11-03·1심·유죄 (형 선고)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와 구성원 변호사들이 공모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소득금액과 매출과표를 축소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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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집유 5년 + 벌금 2.6억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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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형량 더 가벼움
2004노3204·서울고등법원·2005-11-2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수출계약서를 작성해 금괴를 영세율로 구입한 후 국내에 판매하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 + 벌금 2.6억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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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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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독일 은행 계좌를 통해 해외 소득을 숨기고 국내에 세금을 허위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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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2노654·대전고등법원·2003-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장부를 은닉하여 법인세 포탈을 시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 + 벌금 2.6억원비교
무죄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991·서울고등법원·2008-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 + 벌금 2.6억원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조세포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937·부산지방법원·2010-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법인세를 적게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5년 + 벌금 2.6억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조세포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특정범죄가중처벌에 등에관한 법률 제8조 위반죄의 죄수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죄의 공소시효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5고합917, 76고합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26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8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1) 원심 공동피고인공소외 1,2,3,4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공소외 5 주식회사에 부과될 1972. 12. 1.부터 1973. 11. 30.까지의 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법인영업세 합계 금 3,909,388원을 포탈하고 (2)공소외 6,7,8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공소외 9 주식회사에 부과될 1973. 1. 1.부터 1974. 12. 31.까지 사이의 각 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법인영업세공소외 10 주식회사에 부과될 같은 사업연도분 법인세를 각 포탈하였다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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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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