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환

자가 인쇄시설을 보유한 출판업체가 자체 출판물 인쇄를 출판업에 포함하는지 여부를 다툼.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후 이를 모르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골프장과 자연농원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법인이 골프장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받음.

원고가 도난당한 차량에 대해 등록 말소 지연으로 자동차세와 면허세가 부과됨.

원고가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 후 4년 내 건축하였으나 피고가 3년 유예기간 적용하여 중과세한 사건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채권 매수 자금을 맡겼으나, 지점장이 실제 채권을 사지 않고 자금을 임의로 사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1980년부터 1985년까지 허락 없이 점유해 영업장 일부로 사용함.

원고가 보증한 금액을 대신 갚은 후 피고들에게 그 돈과 이자를 청구함

학교법인 전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 및 허가 없이 기본재산 부동산 3건을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함.

부동산 공매대금 배분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의로 제외하여 반환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