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나3334서울고등법원 2심1987-06-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보증한 금액을 대신 갚은 후 피고들에게 그 돈과 이자를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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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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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6나3334 민사 사건(1987년 6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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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홍준태, 김용민에게 3천1백만 원이 넘는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
  • 원고와 피고들은 신용보증계약을 맺었고, 피고들은 연대보증을 섰다.
  • 원고는 피고들이 보증한 돈을 대신 갚았고, 그 돈과 이자를 피고들에게 청구했다.
  • 피고들은 일부 돈은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 법원은 일부 금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나머지 부분은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게 보증한 돈과 이자를 대신 갚은 뒤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일부 금액은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이 됐다. 법원은 피고들이 구체적으로 변제한 부분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들이 신용보증계약을 맺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했다.
  • 원고가 국민은행에 대신 갚은 금액과 이자 총 3천1백만 원을 구상할 권리가 있다고 봤다.
  • 그러나 피고 김학중이 추심 의뢰한 돈이 특정 채무에 변제되도록 지정한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다.
  • 국민은행이 추심된 돈을 다른 채무에 충당한 것은 원고와 피고 간 약정 취지에 반한다고 봤다.
  • 이에 따라 일부 어음 채무는 이미 변제된 것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 피고 홍준태, 김용민이 변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대신 갚은 돈 중 일부는 피고들이 이미 특정 채무에 대해 변제한 것으로 인정돼 그 부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변제되지 않은 일부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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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권자의 변제충당과 채무자의 변제충당의 우선순위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 항소인】 홍준태 외 2인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6가합419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인화상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판결 중 피고 홍준태, 동 김용민에 대하여 금 12,508,029원 및 이에 대하여 1985.2.13.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동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응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 홍준태, 동 김용민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인화상사에 생긴 부분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홍준태, 동 김용민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 2심 모두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 1은 동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홍준태, 동 김용민은 원심공동피고 김학중과 연대하여 금 31,080,554원 및 이에 대하여 1985.2.13.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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