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아파트 건축 관련 토지 매매대금 반환 채권 일부와 이자를 지급하고 법원에 공탁할 것을 요구함.

• 2005년, 지○○이라는 회사가 아파트 건축을 위해 피고 회사들로부터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입했으나, 공사 도중 부도가 나면서 일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 지앤씨이는 계약 해제로 인해 피고 청전에게 일부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으나, 피고 청전건설에게는 반환할 채권이 없게 됨.
• 지앤씨이에 대한 채권자 37명이 채권단을 구성하고, 대표 원고 1이 채권단을 대표해 지앤씨이의 피고들에 대한 반환채권과 주택건설사업권을 양수함.
• 2007년 1월, 채권단 대표 원고 1과 피고들, 지앤씨이가 43억 원의 채권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들은 이 금액을 채권단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함.
• 2007년 7월, 채권단과 비채권단 채권자들이 43억 원을 안분하기로 약정하고, 이후 주택건설사업 명의 변경이 이루어짐.
•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배당표에 따른 안분액을 지급하고, 법원에 공탁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아파트 건축 관련 토지 매매대금 반환 채권 일부와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법원에 공탁할 것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들이 채권단과 직접 지급 약속을 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직접 지급 약속은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안분액을 지급하고 공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 피고들이 채권단과 직접 지급 약속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직접 지급 약속은 인정되지 않음.
• 피고들은 일부 채권자에게 지급하면서도 차용증을 받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해 직접 지급 약속이 없음을 강조함.
• 채권단과 비채권단 간 43억 원 안분 약정과 배당표 교부 사실은 인정됨.
• 피고들이 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원칙이며, 직접 지급 조건으로 제시한 여러 서류가 제공되지 않아 직접 지급 약속은 무효로 봄.
• 원고들이 채권을 양수한 사실과 사업주체 명의 변경도 인정됨.
•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안분액과 이자를 지급하고, 법원에 공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원고들은 아파트 건축 관련 토지 매매대금 반환 채권을 양수해 피고들에게 지급을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직접 지급 약속을 하지 않았지만, 채권단과 비채권단 간 안분 약정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하고 법원에 공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