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4명이 피고에게 각각 금전 지급을 요구하며 자신들이 근로자임을 주장함

• 원고 4명은 피고에게 각각 23,792,315원, 12,556,340원, 10,542,720원, 7,252,605원 등 총 54,143,980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했다.
• 원고들은 피고의 업무 지시와 근로 관계를 주장하며,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원고들이 검침 및 송달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했고, 출퇴근 시간도 엄격히 통제하지 않았으며, 부수적인 업무량도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 4명이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하며 자신들이 근로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업무 수행이 자율적이고 출퇴근 통제도 엄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가 기각됐다.

• 원고들이 수행한 검침 및 송달 업무는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 없고, 업무 절차도 엄격하지 않았다.
• 원고들은 담당 구역과 업무를 배정받았지만, 구체적인 지시 없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
• 피고는 위탁원 관리지침에 따라 정규직과 달리 출퇴근 시간을 엄격히 통제하지 않았다.
• 원고들이 부수적으로 해지 관련 업무도 했으나, 주된 업무에 비해 양이 많지 않았다.
•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 실적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금전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업무 자율성과 출퇴근 통제의 부재 등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