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16162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심2022-11-1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 1과 원고 2에게 각각 2억 6천여만 원과 5백만 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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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021나16162 민사 사건(2022년 11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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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 1에게 약 2억 6천만 원, 원고 2에게 5백만 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았다.
  • 피고는 1심 판결에서 패소하자 이 부분을 취소해 달라며 항소했다.
  • 1심 법원은 피고가 신경을 건드려 발생한 장애가 수술 과정에서 생긴 합병증인지, 아니면 의료진의 잘못인지 다툼이 있었다.
  •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 원고 1의 상태는 수술 전 심하지 않았고, 수술 후 증상이 나타난 것은 수술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 신경외과 전문의 감정도 수술로 인한 마비와 배뇨장애 가능성은 있지만, 경험 많은 의사가 하면 매우 희박하다고 밝혔다.
  •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 1과 원고 2에게 각각 금전 지급을 하라는 청구를 받았고, 피고는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신경을 건드려 장애가 발생했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는 의료진의 술기상 잘못이 아닌 합병증일 가능성도 있었다.
  •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감정 결과가 수술과 관련된 증상 발생을 인정하면서도, 경험 많은 의사가 하면 매우 희박한 부작용임을 밝혔다.
  •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며, 피고의 항소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금전 지급을 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전 지급을 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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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6309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13·2심·원고 승소

피고 1과 피고 2가 원고 회사에 각각 약 4,660만 원과 4,220만 원을 지○○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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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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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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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54105·서울고등법원·2018-01-24·2심·원고 승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소유권을 넘겨주는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액 지급을 두고 벌어진 소송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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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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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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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105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1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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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144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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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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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하나은행에게 2천7백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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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7731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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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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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3921·대전고등법원·2024-11-0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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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6534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2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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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4340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2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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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64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0·2심·기각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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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29192·서울고등법원·2017-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투자신탁 수익권 일부에 대해 환매를 청구하며 금전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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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3나117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09-03·2심·기각

원고 4명이 피고에게 각각 금전 지급을 요구하며 자신들이 근로자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5나41353·서울고등법원·2006-1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3,175,023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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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1823·대구지방법원·2011-10-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5백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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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4나3758·대구고등법원·2016-05-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송에서 유리한 증언을 조건으로 7억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49423·서울고등법원·2009-12-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 자산을 이사회 승인 없이 매각해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19302·수원고등법원·2023-02-08·2심·각하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21나2020741·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013년 7월 31일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구상금 회생채권에 대해 지연손해금 존재 여부를 법원에 확인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53334·부산지방법원·2023-02-10·2심·원고 패소

피고들에 대한 40,60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4453·대전고등법원·2007-10-02·2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8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63676·부산지방법원·2020-09-11·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보험회사에 7,460만 원 상당의 금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111670·서울남부지방법원·2016-10-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1,488,291,310원을 미래알에이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잘못 판단해 법원에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44578·수원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0,205,588원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60,000,000원 지급을 반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148·대전고등법원·2016-08-17·2심·원고 승소

원고의 137,65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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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7나53191·창원지방법원·2017-10-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이자 일부를 대신 갚은 후 그에 따른 권리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윤 외 1인) 【피고, 항소인】 의료법인 ○○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한)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0. 12. 선고 2021가합52609 판결 【변론종결】2022. 10.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64,909,142원, 원고 2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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