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1과 원고 2에게 각각 2억 6천여만 원과 5백만 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021나16162 민사 사건(2022년 11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 1에게 약 2억 6천만 원, 원고 2에게 5백만 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았다.
- 피고는 1심 판결에서 패소하자 이 부분을 취소해 달라며 항소했다.
- 1심 법원은 피고가 신경을 건드려 발생한 장애가 수술 과정에서 생긴 합병증인지, 아니면 의료진의 잘못인지 다툼이 있었다.
-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 원고 1의 상태는 수술 전 심하지 않았고, 수술 후 증상이 나타난 것은 수술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 신경외과 전문의 감정도 수술로 인한 마비와 배뇨장애 가능성은 있지만, 경험 많은 의사가 하면 매우 희박하다고 밝혔다.
-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 1과 원고 2에게 각각 금전 지급을 하라는 청구를 받았고, 피고는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신경을 건드려 장애가 발생했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는 의료진의 술기상 잘못이 아닌 합병증일 가능성도 있었다.
-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감정 결과가 수술과 관련된 증상 발생을 인정하면서도, 경험 많은 의사가 하면 매우 희박한 부작용임을 밝혔다.
-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며, 피고의 항소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금전 지급을 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전 지급을 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1과 피고 2가 원고 회사에 각각 약 4,660만 원과 4,220만 원을 지○○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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