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53191창원지방법원 2심2017-10-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이자 일부를 대신 갚은 후 그에 따른 권리를 주장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7나53191 민사 사건(2017년 10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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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동림개발과 코리아신탁이 토지를 담보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 동림산업개발이 경남은행에서 40억 원 대출을 받았고, 동림개발이 담보신탁계약을 통해 이를 보증했다.
  • 원고가 동림산업개발의 대출 이자 일부 1억 8천만 원가량을 대신 갚았다.
  • 원고는 대신 갚은 만큼 경남은행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4,915만 원을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맞섰다.
  •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해 대출금을 대신 갚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대출 이자 일부를 대신 갚은 후 그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며 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을 대신 갚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대신 갚은 금액은 대출 원금이 아니라 일부 이자에 불과했다.
  • 법률상 여러 보증인과 보증인 사이에는 각자의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어,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을 대신 갚으면 다른 보증인을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원고가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게 대위변제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 원고가 주장한 동림개발과 동림산업개발이 사실상 동일 회사라는 점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의 대출 이자 일부를 대신 갚았지만, 법원은 원고가 법적으로 인정받는 부담 부분을 넘게 갚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보증인 간에는 각자의 부담 비율이 중요하며, 이를 넘는 권리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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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111670·서울남부지방법원·2016-10-1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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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청산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약동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훈 외 1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3. 29. 선고 2015가단87885 판결 【변론종결】2017. 9. 1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152,7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7행의 ‘12억 원’을 ‘40억 원’으로, 제4쪽 제4, 5행의 ‘2015. 6. 2.’를 ‘2015. 6. 1.’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br/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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