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조대현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10개월
벌금 1건평균 400만원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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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17%
평균 1년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1(11%)벌금1(11%)무죄2(22%)기각1(11%)원고승1(11%)원고패2(22%)결과 미상1(11%)
2019브10038·창원지방법원·2020-06-18·기타 형사
성년후견인 변경을 위한 재산 갈등 발생
결과 미상
2019노2·창원지방법원·2019-11-07·폭력·상해
여호와의 증인 신앙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병역을 거부함
무죄
무죄
2019노309·창원지방법원·2019-10-17·강제추행
노래방에서 피해자 허벅지 쓰다듬은 강제추행 혐의
무죄
무죄
2018노2687·창원지방법원·2019-06-20·사기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실형
1년 10개월 (실형)
2018노2934·창원지방법원·2019-05-16·강제추행
고속버스에서 약 3시간 동안 음란 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함
벌금
벌금 400만원
2018노66·창원지방법원·2018-04-26·무고·위증
민사소송에서 패한 후 상대방을 무고하는 행위를 함
기각
기각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7나53191·창원지방법원·2017-10-19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이자 일부를 대신 갚은 후 그에 따른 권리를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915만원)
2016나6174·창원지방법원·2017-06-01
원고들이 백지 위임장을 주고 피고가 임의로 금액과 이자율을 적은 공정증서에 대해 실제 빌린 12,000,000원 초과 부분 강제집행을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200만원 / 청구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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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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