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피해자 허벅지 쓰다듬은 강제추행 혐의

• 피고인은 2016년 2월에서 3월 사이 밀양의 한 노래방에서 직원들과 회식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음.
• 피해자는 피고인이 볼에 입맞춤도 했다고 주장했으나, 함께 있던 다른 직원들은 입맞춤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함.
•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1년 9개월 후에 고소했으며, 이 시점은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 간 가맹점 계약 분쟁과 겹침.
• 법원은 피고인의 허벅지 만지는 행위가 강제로 상대방을 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노래방 회식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도 떨어진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허벅지를 만진 행위가 강제로 상대방을 추행한 것인지 여부였다.

• 피해자가 주장한 볼에 입맞춤은 다른 증인들이 목격하지 못해 신빙성이 낮음.
• 피해자가 고소한 시점이 사건 발생 후 상당히 늦었고, 가맹점 계약 분쟁과 시기가 겹쳐 고소 동기에 의문이 있음.
•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고 주변 증인들도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진술함.
• 법원은 강제로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힘을 써서 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무죄 판결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행위는 인정되었으나, 강제로 상대방을 추행한 것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주변 증언, 고소 시기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