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피해자 허벅지 쓰다듬은 강제추행 혐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9노309 강제추행 사건(2019년 10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302조, 형법 제305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6년 2월에서 3월 사이 밀양의 한 노래방에서 직원들과 회식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음.
- 피해자는 피고인이 볼에 입맞춤도 했다고 주장했으나, 함께 있던 다른 직원들은 입맞춤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함.
-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1년 9개월 후에 고소했으며, 이 시점은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 간 가맹점 계약 분쟁과 겹침.
- 법원은 피고인의 허벅지 만지는 행위가 강제로 상대방을 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노래방 회식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도 떨어진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허벅지를 만진 행위가 강제로 상대방을 추행한 것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주장한 볼에 입맞춤은 다른 증인들이 목격하지 못해 신빙성이 낮음.
- 피해자가 고소한 시점이 사건 발생 후 상당히 늦었고, 가맹점 계약 분쟁과 시기가 겹쳐 고소 동기에 의문이 있음.
-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고 주변 증인들도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진술함.
- 법원은 강제로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힘을 써서 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무죄 판결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행위는 인정되었으나, 강제로 상대방을 추행한 것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주변 증언, 고소 시기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운전 연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고 손을 잡아 신체 접촉을 함
피고인이 직장 동료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로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지는 성추행을 함
모텔에서 잠자는 피해자 추행 및 상해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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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의붓딸B를 6회에 걸쳐 강제로 만지는 범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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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정액을 피해자가 마시던 컵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한 행위
마사지사가 손님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려 한 혐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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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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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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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15세 피해자의 손을 잡아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침대에 눕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함.
교회 장애인 토요학교에서 지능이 낮아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피해자를 교육관과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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