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창원지방법원
서민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10개월
벌금 1건평균 40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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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17%
평균 1년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벌금1(25%)무죄2(50%)
2019노2·창원지방법원·2019-11-07·폭력·상해
여호와의 증인 신앙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병역을 거부함
무죄
무죄
2019노309·창원지방법원·2019-10-17·강제추행
노래방에서 피해자 허벅지 쓰다듬은 강제추행 혐의
무죄
무죄
2018노2687·창원지방법원·2019-06-20·사기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실형
1년 10개월 (실형)
2018노2934·창원지방법원·2019-05-16·강제추행
고속버스에서 약 3시간 동안 음란 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함
벌금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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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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