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8노2934창원지방법원 2심2019-05-16 선고검수완료

고속버스에서 약 3시간 동안 음란 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8노2934 강제추행 사건(2019년 5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45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강제추행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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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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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월 26일 밤 9시 10분부터 다음날 1월 27일 새벽 0시 1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피고인이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OO지역으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함.
  • 당시 버스에는 여러 승객이 탑승해 있었고, 특히 피고인의 오른쪽 좌석에 앉은 여성 승객이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하거나 느꼈음.
  • 피고인의 팔이 여성 승객의 신체에 닿는 등 접촉도 있었음.
  • 검사는 피고인을 공연음란죄로 기소했으며, 원심에서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법원은 피고인의 음란행위가 다수 승객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고 공연음란죄를 인정함.
  •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이 내려짐.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고속버스에서 약 3시간 동안 음란 영상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해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다수 승객이 피고인의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당시 버스에 승객이 가득 찼고 피고인의 행위가 약 3시간 동안 지속되어 인식 가능성이 충분함.
  • 옆 좌석 여성 승객이 피고인의 음란행위를 목격하거나 느꼈으며, 신체 접촉도 있었음.
  • 피고인이 음란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증거와 진술로 입증됨.
  • 원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공연음란죄에 대해서는 법원이 유죄로 인정함.
  • 피고인의 범행은 여성 승객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점, 범행이 장시간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고속버스에서 다수 승객이 있는 가운데 약 3시간 동안 음란 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해 공연음란죄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근거로 벌금형과 함께 치료 및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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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3524·대전지방법원·2013-06-05·1심·유죄 (형 선고)

택시 뒷자리에 앉아 창문이 열린 상태에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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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3856·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유죄 (형 선고)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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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4415·부산지방법원·2015-10-15·1심·유죄 (형 선고)

구인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에게 신체수색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성추행과 신체수색 강요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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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3419·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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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도16559·대법원·2026-04-02·3심·파기 환송

현역 군인 신분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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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8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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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4050·의정부지방법원·2015-08-10·1심·일부 유죄/무죄

회식 후 노상에서 후배 전공의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고, 숙소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22노816·울산지방법원·2023-08-10·2심·형량 변경

야간에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턱을 만지고 껴안으려 한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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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19노2562·창원지방법원·2020-04-21·2심·형량 변경

편의점 아르바이트 채용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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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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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2084·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24·1심·유죄 (형 선고)

경찰 책임지도관이 112순찰차 안에서 부하 여경의 손과 허벅지를 수차례 강제로 만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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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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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4075·부산지방법원·2009-12-03·2심·기각

여고생들이 지나가는 골목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같은 날 저녁에도 공공장소에서 같은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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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335·대구고등법원·2019-11-21·2심·형량 변경

골프장에서 캐디의 어깨를 주무르며 "이게 만지는 거가?"라고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6노2386·서울고등법원·2016-12-02·2심·형량 변경

2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5378·울산지방법원·2020-07-16·1심·유죄 (형 선고)

공중탈의실에서 여자탈의실을 엿보기 위한 재침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14고합255·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계부가 가족들이 잠든 틈에 지적장애 3급인 14세 의붓딸 방에 들어가 입에 뽀뽀하고 혀를 넣는 등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179·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427·의정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 출입구에서 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전등으로 치마 속을 비춘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3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3세 여자아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6267·부산지방법원·2018-03-28·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강제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강제추행+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여성 승객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음란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약 3시간 동안이나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 여성 승객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그동안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우민제(군검사, 기소), 함재원(공판) 【변 호 인】 **** 담당변호사 안병규 【원심판결】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고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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