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 안에 앉아 피해자를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함

• 2011년 4월 4일 오전 7시 15분경, OO지역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A가 출근을 위해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해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다.
• 그때 한 남성(용의자)이 흰색 1톤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고 내려 피해자A의 승용차로부터 약 4.2m 떨어진 거리에서 피해자A를 바라보며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했다.
• 피해자A는 겁이 나 곧바로 차를 운전해 주차장을 빠져나왔고, 가족들에게 아파트 주차장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연락했지만 가족들이 도착했을 때 용의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 다음 날인 4월 5일 오전 7시 15분경, 피해자A는 출근을 위해 주차장으로 가던 중 전날 용의자가 탔던 흰색 포터 화물차가 다시 자신의 승용차에 접근하는 것을 목격했고, 피해자A의 배우자B와 함께 용의자를 잡으려 했으나 용의자는 재빨리 차에 탑승해 도망갔다.
• 이후 피해자A와 가족들은 2011년 6월 1일 오후 6시 40분경 아파트를 나서던 중 흰색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A의 배우자B가 차량 번호를 확인해 같은 날 오후 6시 42분경 경찰에 신고했다.
• 경찰은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차량을 소환해 피해자A와 가족들과 대질 조사를 했고, 피해자A와 가족들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자 피고인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했다.

피고인은 2011년 4월 4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 가족의 목격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용의 차량의 동일성을 확신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알리바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이 타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원심 법원은 피해자A와 가족들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피해자A와 가족들은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목격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한 후에 이루어진 진술이어서 다른 유사한 차량과 인물 중에서 피고인을 골라내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 피고인은 2011년 6월 1일 오후 5시 30분경 평소 사용하는 승용차를 타고 OO지역에 있는 농협에 가서 농약을 구입하고 오후 5시 58분경 육묘장으로 돌아와 포터 차량으로 갈아탄 후 아파트로 출발했는데, 피해자 가족이 포터 차량을 목격했다는 오후 6시 40분경에 현장에 도착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알리바이를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알리바이가 비교적 객관적으로 입증된 상황에서 피해자A와 가족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했다고 확신하기에 일말의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항소심 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만으로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피고인의 객관적인 알리바이가 입증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용의자와 피고인의 동일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